퇴직연금 제도

결론적으로 이 DC형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1981년 미국에서 도입된 401k 은퇴계좌에 백만장자(한화 14억 원이상)가 4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2. 도입 계기[편집]

1953년 이후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고, 목돈을 무분별하게 소비해 은퇴 후 빈곤해지는 사례도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끝에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일정한 재무 건전성과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모든 금융기관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3줄 요약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예요.디폴트옵션은 위험등급에 따라 상품 구성이 다양해요. 초저위험 등급에서는 모두 예금으로 구성되지만, 저위험부터 고위험 디폴트옵션까지는 실적 배당형 펀드 상품이 반영되어요.실적 배당형 펀드 상품은 특성에 따라 TDF, BF, SVF, SOC의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각 펀드의 특성을 잘 살펴본 뒤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연금 제도를 결정했다면, 이 제도의 특성에 맞게 규약을 작성하면 되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표준규약을 활용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규약을 작성하시면 좋아요. 표준규약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정책 자료실에서 ‘퇴직연금 표준규약’을 검색하면 다운로드 가능해요.

확정기여형(DC형)[편집]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세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성과급 포함한 연봉인지는 회사별 고려) 매년 1회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contribution)으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DC형 가입자는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이유로[13]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2021년 기준으로 DC형 적립금의 83.3%인 58조원이 그냥 아무런 투자 없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